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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디지털시대의 법적분쟁

디지털시대의 법적분쟁
  • 저자김호
  • 출판사북랩
  • 출판년2018-11-09
  • 공급사교보 전자책 (2019-02-18)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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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이 의료사고를 낸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합법적 재산으로 인정되는가?



    2인의 전문가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질

    대표적인 법률분쟁 20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한다!



    개인, 상인, 기업 간 거래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처리까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은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법률 분쟁이나 계약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때문에 해당 쟁점에 대한 법률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은 많으나 정작 법률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들은 부족한 상황에 있다.



    이렇듯 디지털시대에 따른 법률적인 연구와 고찰 및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책은 전자상거래의 요건과 법적 절차, 온라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상 절차, 가상화폐가 법률상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등 지금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사항부터 자동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나 AI의 진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했는데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등 머지않아 나타날 법률적 쟁점 사항까지 민사·형사를 가리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내 다루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법률 쟁점도 변화한다. 현재의 전자상거래법과 민·형사상 법률을 기반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 나타날 법률적 쟁점 요소까지 정리한 이 책을 통해 다가올 디지털시대에 갖춰야 할 법률적 지식을 쉽게 맛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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