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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 저자<정상조>,< 박준석> 저
  • 출판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년20170201
  • 공급사YES24 전자책 (2017-12-08)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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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이란 넓은 의미로는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상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서 지적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 등의 성문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 즉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교재는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의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 교재를 통해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전체 교재를 통독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전반의 체계를 익히고,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의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과 그 보호방법의 특색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유익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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