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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언론정보법연구 2

언론정보법연구 2
  • 저자박선영
  • 출판사법문사
  • 출판년2002-07-10
  • 공급사(주)북토피아 (2007-12-07)
  • 지원단말기PC/전용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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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매체를 규율하는 방송법과 방송법제론의 전반적인 연구로서 의한 21세기의 언론,정보법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씌어졌다. 최근 2~3년가 관련학술기관지에 게재하였던 논문들을 최근 판례를 첨가하고 법개정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제별로 다시 묶은 것으로 각장마다 논의의 전개상 필연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관련부분에서 상세하게 직접적인 부분을 6장로 나누어 다뤘다.







    제1장에서 방송의 자유에 관한 기본이론을 역사적 맥락에 따라 재조명하였고,



    제2장에서 이러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나온 방송 관련 판결들을 검토하여 방송에 의한 기본권 침해 형태와 그에 따른 구제책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행 방송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변모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방송정책기구의 위상 및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제5장에서는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연구,



    제6장에서는 정부 규제 일변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이론과 법제, 그리고 실제 운영 모습을 관련 판례와 함께 조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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