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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남반구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복지국가의 실험을 통해
빈곤 없는 자생적 사회를 위한 분배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개천의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국가권력이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시점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은 또 누가 왜 자꾸 하는 걸까? 게다가 지금 대부분의 일자리는 따지고 보면 지구를 망치는 일들이다. 풍요의 시대에 굶어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노동과 소득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참담하다. 퍼거슨은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 돌풍의 와중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 등지에서 시도한 기본소득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가 지향할 새 사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물고기를 주라”고 말한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꾸려낼 현금을 갖게 되는 것, 이를 통해 ‘상호부조’의 자생적 사회가 살아나게 하자는 것이다. 유럽과는 다른 경로로 등장한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본격적으로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에 대한 논의와 실험을 할 때가 무르익고 있다.
- 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나는 집에 대한 권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집을 원합니다.” 제임스 퍼거슨이 남아프리카의 한 노인에게서 들었다는 이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퍼거슨은 남아프리카의 사례들을 토대로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새로운 분배정치의 지평을 열 것을 주장한다. 조건이 붙지 않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정치적 요구라는 것이다. 그의 얘기를 읽다보면,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숱한 질문과 오해를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하승수(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인류학계의 거장이 말하는 새로운 분배정치의 가능성
2012년 말 연세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강연과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저명한 인류학자 제임스 퍼거슨이 최근작 『분배정치의 시대』(원제: “물고기를 줘라Give a Man a Fish”)로 국내 독자들과 처음 만난다. 30여 년 동안 남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현지조사와 이론작업을 바탕으로 빈곤, 개발, 이주, 현대성 등에 관한 논의에 크게 기여해온 퍼거슨 교수의 이번 책 번역은 그의 제자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교수가 맡았다. 퍼거슨은 이 책에서 ‘분배정치’, ‘분배생계’, ‘분배노동’, ‘정당한 몫’ 등 본인이 명명한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남아공, 나미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의 글로벌 남반구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새로운 복지국가 실험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남아프리카에서 출현한 배경을 검토한다. 도처에서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종언을 선언하는 이때, 남아공 전 국민의 30퍼센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퍼거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의 국면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동시대 자본주의를 재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배정치’의 출현을 지켜보면서 저자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직접적 현금지급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는 분명 우리에게 생산과 분배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시장과 생계, 노동, 진보정치의 미래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유럽형 복지국가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버려야 할 때
퍼거슨은 특히 실업률이 40퍼센트에 이르고 인종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남아공을 중점적으로 살피는데, 이는 그가 정규직 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형 복지모델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제야말로 유럽형 복지국가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확산으로 복지국가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남아공 같은 나라들의 실험을 통해 우리가 개척해나가야 할 미래의 전망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아공이야말로 분배정치가 활발히 전개되는 지역이며, ‘인민’이 ‘국가의 부를 공유’하리라는 오래된 해방의 꿈 또한 여전히 시들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분배를 기생적이고 가치 없는 ‘가져가기taking’로 바라보는 관점 대신, 국민을 자신의 나라와 국부의 진정한 소유자로 규정하고, 분배적 사회보조금을 소유자이기 때문에 갖는 ‘정당한 몫’으로 바라보는 완전히 대조적인 개념을 서술해나간다.
최근 국내에서도 복지국가나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관련 서적들도 상당수 나와 있지만 유럽형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이 책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남반구 중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류학계의 거장이 오랜 관찰과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집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물고기 잡는 법’은 필요 없다, 그냥 물고기를 줘라!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날로 높아만 가는 실업률과 양극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빈곤층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도 기세등등한 신자유주의 서사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후퇴나 심지어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견케 했지만, 기실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들이 세계 도처에서 확장일로에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빈자들에게 매월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놀라우리만치 단순한 장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 『뉴스위크』의 최근 기사는 이 경향을 ‘복지 2.0’이라 표현하기도 했으며, 국제노동기구는 유엔의 지지 아래 ‘사회적 보호 최저선’이라는 국제적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 캠페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누구도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로 생활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적어도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금이 물만큼이나 바람직한 소비재이며 생사의 문제이기도 한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 같은 현금지급 프로그램을 생산에 선행하는 양육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무교육, 무상급식 같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국의 공식 개발원조기구가 수행한 최근의 문헌 리뷰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되어가는 현금지급의 확산을 ‘조용한 혁명’이라 정의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현재 약 7,500만 명에서 1억 명 사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산했다. 천만이 넘는 촛불로 경이로운 시민혁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바로 지금이야말로 더욱 열린 시각과 과감함으로 분배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혀야 할 때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실천이 주목해야 할 희망의 자리
오랜 시간 공들여 스승의 최근작을 번역한 조문영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보수 논객들은 기본소득이 원래 우파의 머리에서 나왔다며 역사쓰기에 골몰하고, 진보 논객들은 기본소득 의제가 자본주의의 안전망을 원하는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형국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중략) 그럼에도 저자의 핵심 화두인 분배정치는 ‘의존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계방식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경멸과 노동가치와 생산주의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좌파의 우려를 단순히 불식시키는 작업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 (12~13쪽)
한 발 더 나아가 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자본주의는 그 탄생부터 사람들을 노동으로 내모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고,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를 직접 분배하는 (정책) 기획은 ‘일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한 고려는 사람들에게 직접 생계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야말로 개발 프로젝트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자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진지한 선택지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이를 제안하는 것은 일종의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31~32쪽)
분배에 대한 질문을 이론적 관심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킬 수만 있다면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이 등장할 것이고 노동과 생계, 시장과 돈, 의존과 인간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분석적 사안들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짐을 주장할 것이다. (33쪽)
이 어려운 시대에 적합한 지적 도구와 정치적 전략을 개발하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기층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서 들은 바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 단지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갖는 가치를 회복하고, 가장 귀중한 부의 형태라고 진정으로 이해할 만한 새로운 나눔을 만들고자 희망하는 것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만은 아닐 것이다. (286쪽)
무엇보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전 국민적 요구가 뜨겁게 분출하는 이때, 이 책은 구태의연한 좌우 이념논쟁에서 한 발 물러나 ‘존재’ 그 자체를 존중받는 사회성원들의 실질적 요구를 담아낼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에 충분히 의미 있는 자극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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