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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행정학, 재정학을 전공한 저자는 ‘좋은예산센터’ 활동과 경험을 더해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원리와 지식은 물론 현실 사례를 두루 담아냈다.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 논란, 지방공기업 부채,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한국사회 핫이슈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 삶에 훨씬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지만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것이 지방정부다. 그렇기에 조그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여한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대중교양서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방재정 문제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출산.보육.노후부터 교통.보건.교육까지
200조 머니게임 지방재정,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 제대로 쓰이는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한국사회 필수 지식 지방재정 교양 강의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 즉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훨씬 많다.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는 8 대 2다. 그런데 정부가 쓰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역전된다. 6 대 4로 지방정부가 많다. 버는 돈은 적은데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쓸까.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이 복잡한 셈법에 지방재정의 문제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정부가 한다면 중앙이 할 것인가 지방이 할 것인가, 지방이 한다면 그 사업은 지방 돈으로 할 것인가 중앙에서 보태줄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는 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준다. 경제학, 행정학, 재정학을 전공한 저자는 ‘좋은예산센터’ 활동과 경험을 더해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원리와 지식은 물론 현실 사례를 두루 담아냈다.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 논란, 지방공기업 부채,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한국사회 핫이슈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 삶에 훨씬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지만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것이 지방정부다. 그렇기에 조그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여한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대중교양서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방재정 문제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남발하는 개발사업, 예산이 빠듯한 복지사업, 누구의 책임인가
지방재정 문제를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선
국민 입장에서는 국세로 내건 지방세로 내건 내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하건 지방정부에서 하건 혜택만 똑같이 누릴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는 이 수입과 지출을 어디서 맡느냐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또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여러 현실 제약이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지방재정은 중앙-지방, 정치인-행정가, 지역유지-주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맞물린 머니게임이기 때문이며 이론과는 다른 현실의 힘이 여기에 작용한다.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 행정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문제의 해법 또한 입장에 따라 엇갈린다. 이 책은 어느 한편에 서서 지방재정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각 장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쟁점별로 핵심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개발사업과 복지사업에 주목한다. 지방재정의 현안도 이 두 가지에서 발생한다. 개발사업은 방만해서, 복지사업은 돈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풀뿌리 카르텔이 남발하는 각종 개발사업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일에는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개 낭비가 발생하는 일들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이다. 보조금이 없다면, 민자를 유치하거나 지방공기업 부채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국고보조금을 낭비하거나, 민자를 유치한 대가로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지방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남발되는 개발사업의 이면에는 지역유지, 즉 토호와 지역 정치인이 결탁한 ‘풀뿌리 카르텔’이 도사리고 있다. 중앙정부를 압박하거나 지방정부 조례 등을 변경해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또 우리 지방자치 특성상 눈에 보이는 치적으로 각종 개발사업만 한 게 없다는 현실도 작용한다. 이 책은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개념이나 원리 설명에 전남 F1 대회, 태백 오투리조트, 용인 경전철 같은 사례들을 더했다. 이로써 지방재정 문제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지방재원징발사업이라 부를 만한 대행 복지사업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체사업보다 이렇게 맡는 ‘위임사무’가 더 많아 온전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지방정부가 집행을 대행한다. 그런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비’라는 돈도 대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할 재원을 마련하느라 지방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각종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지방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왜 대행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분담하는지, 이를 개선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복지 깔때기’ 문제
복지재정 100조 시대, 복지서비스 시대에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약 3분의 1이 복지에 쓰인다.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앙정부 예산 규모가 크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맡기는 대행사업을 지방정부 몫으로 해도 7 대 3이다(중앙정부 지출에 포함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태일 교수는 앞으로 복지가 확대될수록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말한다. 과거 복지국가가 산업사회의 산업재해.실업.질병.은퇴라는 위험에 대비해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상시적인 보육, 요양, 교육 훈련, 취업 알선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현금 지급보다 훨씬 까다롭다. 내용 관리가 중요하다.
이때 복지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다. 복지를 보편이냐 선별이냐, 현금이냐 서비스냐로 나눈다면, 보편이고 현금이면 간단하다. 대상자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별과 서비스는 다르다. 누구에게 줄지, 무엇을 얼마나 줄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복지의 내용이 달라진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 일만 지방정부에 맡겨서는 곤란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복지 깔때기’ 문제, 즉 중앙정부에서 갖가지 복지사업을 만들어내면 결국 읍?면?동 일선 복지 공무원들을 짓누른다. 잇따르는 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 자살의 이면에는 이런 배경이 숨어 있다. 저자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오류,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거나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해지며 각급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을 조정해 이를 막는 것이 복지재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지방세 증세부터 교육자치 문제, 지방행정 개편까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이 책에는 황당한 낭비부터 위기감이 들 만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룬다. 그러나 문제점만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실무자들에게는 지방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체계의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할 대안을 제시한다.
지방세가 부족하다는데 지방세를 늘릴 수 있을까, 얼마나 늘려야 할까.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사업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현재와 같은 지방 행정 체계를 다르게 바꾼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양한 핫 이슈를 사안별로 조목조목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지방정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크게 개발과 교육이다. 현재 개발사업은 지역유지, 토호와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 중심이다. 저자는 이를 ‘성장기구 이론’에 대입해 ‘부동산 성장연합’ 대신 ‘공동체 성장연합’이 중심이 되는 개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획기적인 개선보다는 참여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확대하는 것 또한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 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에 교육을 지방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헌법에 천명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독립성은 ‘교육’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교육 행정’이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옮겨졌을 때 더 나은 교육 정책이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