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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정치 참여에 희망이 있다!
심리학 · 정치외교학 · 사회학 · 경제학 · 사회복지학 교수 5인의
대한민국 계층 갈등 대해부
양극화 시대, ‘계층’은 ‘계급’의 또 다른 표현이 되었다.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 빈곤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빈익빈부익부는 가속화되면서, ‘희망’보단 ‘절망’과 ‘포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짙게 깔리고 있다.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극복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계층 간 갈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사회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인 대표성과도 관계된 문제이며, 결국은 개인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계층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 5인은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알아보기로 했다.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등이 머리를 맞댔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의 학문적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이 다섯 영역 간 학제적 연구는 사회 분석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계층 갈등은 경제·정치·복지의 문제이자, 개인 행복의 문제!
사회적 불안과 계층 격차의 심화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었다. 사회적으로도 그 이전까지는 신분 상승의 기대감과 희망이 존재했고, 그런 긍정적 기대감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 이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고, 한번 실패한 이들은 좀처럼 예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패자 부활전’이 쉽지 않은 사회 구조는 계층적 양극화를 만들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실업, 빈곤, 질병, 은퇴 등과 같은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이 각 개인에게 귀속되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계층과 이러한 위험에 취약한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는 또 다시 계층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 고용 없는 성장, 복지와 재정의 균형,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경제적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기존의 제도권 정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계층 균열과 양극적 구조화는 경제적·사회적 제약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기존 정치권의 계층 대표성 부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층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도권 내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정치적으로 모색되지 못한다면, 이는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 사회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 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심리 등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고자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계층 갈등 역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서울대 교수 5인의 연구와 분석이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방향타로써의 역할이 되리라 예상한다.
1. 한국사회에서는 누가 행복한가?
개인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아파트 평수가 늘어날수록 행복해질까. 자녀의 성적과 자신의 학벌 중 어느 것이 더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 여가생활과 행복지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계층 간 행복 차이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방안을 제시한다.
2. 사회 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계층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신이 생각하는 계층과 실제 속한 계층은 왜 다를까. 저소득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계급 배반 투표는 왜 일어나는가.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계층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계층에 의한 계층별 정치적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계층이 정치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3.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실제 중산층은 왜 스스로를 서민이라 생각하는가. 국가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국민생활은 힘들어지는가. 베이비붐 세대 이후 등장한 에코 세대의 탈물질주의적 태도는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에코 세대가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나설 것인지가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4. 한국의 경제 계층화: 비관과 낙관 사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계층화는 얼마나 심각한가. 계층화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사회적 신뢰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국민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한국 복지정치의 균열: 가치관에서 이해관계로
성장과 복지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소득 중 어느 쪽과 더 큰 연관이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는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과연 무엇이 복지정치의 승패를 가를 것인가.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은 합리적인 갈등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
